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억 원에 사들였고, 4조 원 넘는 이득을 보며 되팔았습니다.
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, 정부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.
[하복동 /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 (지난 2006년) : 은행 감독 당국은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]
론스타 사태의 시작으로 꼽히는 건 지난 2003년 7월 15일에 열린 '10인 회의'입니다.
당시 회의에서 재경부, 지금의 기재부는 외환은행이 부실해질 거라며 론스타에 유리한 이른바 예외 승인을 주장했는데, 이 자리엔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도 있었습니다.
[김석동 /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: 이것이 예외 승인에 해당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그런 문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.]
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역할은 매각을 주저하던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논의한 재경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.
당시 추경호 과장은 그때보다 5년 전인 1998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이는 2002년 개정 전의 예전 은행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.
[전성인 /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: 새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에 대해선 은행이 부실하건 아니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. 과거 은행법에 기초한 유권해석을 들먹이면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.]
추경호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12년 뒤인 지난 2015년에는 론스타와의 분쟁을 총지휘했고, 다시 7년이 지난 지금, 이번엔 나라 살림 곳간 지기로 론스타 사태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한국 정부에 5조 원 넘게 물어내라는 론스타와의 분쟁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, 과거 매각을 도운 꼴인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는 건 이해충돌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.
[한창완 /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: 저희가 100% 승소, 승패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또,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….]
추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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